The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KSJCS)

[ Theor Method ]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 Vol. 63, No. 3, pp.325-357

ISSN: 2586-7369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Jun 2019

Received 06 Dec 2018 Revised 27 May 2019 Accepted 31 May 2019

DOI: https://doi.org/10.20879/kjjcs.2019.63.3.009

미디어 산업의 퍼블리시티권 도입에 관한 연구 : 퍼블리시티권 판례분석과 산업관계자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박성순^**

**중국산동예술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always7983@hanmail.net

A Study on Application of right of publicity to Media Industry

SungSoon Park^**

**Professor, Shandong University of Arts always7983@hanmail.net

초록

본 연구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문제를 미디어 산업의 범주 안에서 분석했다. 그간 법 원론적인 논의와 비교법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나 법원의 판결 경향과 산업관계자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퍼블리시티권을 바라보고 있는 법원의 경향을 분석했으며, 인정범위, 상속, 양도 등 퍼블리시티권이 가지고 있는 논쟁적 조항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산업관계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과거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공존해 있었다면 최근에는 비교적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률 위반을 지적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은 소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보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산업관계자들도 필요하면 법을 제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을 제정할 때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산업 내 피해를 보는 관계자가 없도록 법 조항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의 공익적 목적 이용 범위를 확대시켜 특정 산업의 특수성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이 같은 방향의 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퍼블리시티권은 표현의 자유나 공적 이용 등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인정 기준이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통해서 명확히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구체적 타당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산업적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the publicity right issue in regards of media industry. Legislation theoretical and comparative discussion is fully done already but it lacks the research studying the court’s tendency of recognition and the perception of industry insiders.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s the recognition of court and the industry insiders against the right of publicity. As a result, the court is relatively accepting the right of publicity. However, although the court points out the breach of law, the liquidated damages were set lowly. This shows that the court has a conservative view against right of publicity. Also, it shows that the industry insiders also think that the law can be newly established if needed. However, they claim that there should be enough discussion before establishment in order to reduce the damage to the relevant peo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specific industry when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right of publicity for public use.

Keywords:

Media industry, right of publicity, industry insiders, freedom of expression, public use

키워드:

미디어 산업, 퍼블리시티권, 산업관계자, 표현의 자유, 공적 이용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박성순(2016)의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새롭게 구성하였음을 밝히며, 연구방법에 활용된 데이터들도 최근의 데이터로 다시 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References

강남일 (2015).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태상 (2013).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서울: 경인문화사.
권태상 (2012). 인격권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민사법학>, 59호, 43-85.
김상중 (2016).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논의의 현황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리적 제언. <비교사법>, 23권 1호, 1-64.
남형두 (2014).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취지>. 국회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남형두 (2011).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남형두 (2007). 엔터테인먼트 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 <민사법학>, 35권, 299-337.
문일환 (2012).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동아법학>, 55호, 343-371.
박성순 (2016).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계약 관련 분쟁에 관한 연구: 방송영상 콘텐츠 거래와 매니지먼트 거래 쟁점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아름 (2017, 12, 12). 김기리,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승소. <뉴스엔>.
박인수 (1999). 판례상의 퍼블리시티권.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5권 2호, 113-132.
박준우 (2014). <퍼블리시티의 보호에 관한 쟁점>. 국회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석현수 (2014). 퍼블리시티권 관련 국내 판결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34권 2호, 149-174.
안병하 (2014). 인격권 침해와 부당이득반환 - 침해구제의 측면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도입 불필요성. <민사법학>, 68호, 495-523.
윤태영 (2016). 일본법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비교사법>, 23권 1호, 159-188.
이광진 (2015).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한양법학>, 26권 4호, 107-126.
이대희·노현숙 (2010). 성명을 사용한 도메인이름의 분쟁양상과 분쟁해결방안. <경영법률>, 20집 3호, 421-456.
이상용 (20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영호·소병희 (2011).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분쟁 해결 방안으로서의 중재제도. <문화정책논총>, 25권 1호, 149-177.
이재진·박성순 (2012).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방송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 지상파 재송신 분쟁을 중심으로. <미디어경제와 문화>, 10권 2호, 7-51.
이진규 (2018, 8, 10). 배우 최여진, ‘비센바이오’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소송 승소.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원 (2017).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형성과 침해구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3호, 61-83.
임상혁 (2017).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임익상 (201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새봄 (2015, 10, 9). 미쓰에이 수지, 퍼블리시티권 일부 인정… 배상금 1000만 원 받는다. <일요서울>.
Felcher, P. L., & Rubin, E. L. (1979). Privacy, Publicity, and the Portrayal of Real People by the Media. The Yale Law Journal, 88(8), 1577-1622. [https://doi.org/10.2307/795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