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KSJ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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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 Vol. 63, No. 1, pp.253-285

ISSN: 2586-7369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28 Feb 2019

Received 10 Oct 2018 Revised 25 Jan 2019 Accepted 30 Jan 2019

DOI: https://doi.org/10.20879/kjjcs.2019.63.1.008

한국 방송정책 가치규범의 ‘과거와 미래 사이’ : 가치규범의 작동양식에 대한 시론(試論)적인 역사적 접근

윤상길^**

**신한대학교 미디어언론학과 부교수 cyrus92@shinhan.ac.kr

Between the Past and the Future in Korean Broadcasting Policy Ideas : A Preliminary Historical Approach to Operating Mode of Policy Ideas

Sangkil YOON^**

**Shinhan University cyrus92@shinhan.ac.kr

초록

본고의 목적은 한국 방송정책 가치규범이 작동되었던 양식을 시론적인 수준에서 역사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방송정책의 가치규범이 특정한 사회적․역사적 조건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나폴리의 공익이념의 분석틀과 ‘문화적 착근성’이라는 개념에 착목하여 방송정책 가치규범의 작동양식이 가진 특징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네 가지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1990년대 이전 방송정책 가치규범체제의 작동양식은 주로 방송시장의 자율성보다는 반공주의와 산업화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문화적 착근성에 의하여 특징지어졌다. 둘째는 ‘정책가치규범의 우선순위 혼란’ 혹은 ‘최우선 정책가치(공익성/공공성)와 하위 정책가치(경쟁/산업성) 간의 역전현상’이며, 셋째는 신규매체에 대한 정당성 부여의 경향성이며, 넷째는 정책가치규범의 정책적 실효성의 감소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istorically explore the modes on which Korean broadcasting policy ideas was activated on a preliminary level.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on style of the broadcasting policy ideas from the question that it consisted of certain social and historical conditions, to the analysis frame of the public interest concept in Napoli’s and the concept of 'cultural embeddedness'. As a result of the study, four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First, the operational pattern of the pre-1990s broadcasting policy ideas was characterized by a cultural embeddedness that placed more importance on the role of the state in anti-communism and industrialization than on the autonomy of the broadcasting market. The second was the reversal phenomenon between the 'priority confusion of policy idea' or 'best policy idea(public) and sub-policy idea(competitive/industrial)', the third was the tendency to justify new media, and the fourth was to frequently reduc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dea.

Keywords:

Broadcasting policies, policy norms, policy idea, operation mode, historical approaches

키워드:

방송정책, 가치규범, 방송이념, 작동양식, 역사적 접근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18년도 신한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References

강대인 (1996). 방송정책의 변화.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강대인 (1987). 한국 지방방송에 대한 사적 고찰. <계명대 언론연구>, 제1호, 37-62.
강명구 (2004). 시민문화와 발전주의 망탈리테: 문화정치의 한 양상. <문학판>, 2004년 봄호, 214-231.
강상현 (1994). 방송환경변화와 지역방송의 과제 : 지역방송의 다중적 위기와 그 해소책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제38호, 12-34.
강준만 (2001). <대중매체 이론과 사상>. 서울: 개마고원.
고민수 (2014). 방송영역에서 규제완화 판단구조에 관한 비판적 고찰. <언론과 법>, 13권 1호, 123-152.
김규 (1986). <한국 방송사>. 한국언론연구원.
김대호 (2002). <디지털 지상파방송 정책결정과정요인에 대한 시론적 탐색>.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김정태 (2007). <디지털 시대의 방송법 해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재영⋅강한나 (2007). 매체균형발전과 지상파 역차별의 실체.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8권 2호, 59-79.
김재영⋅이남표⋅양선희 (2008). 공영방송의 정체성 탐색과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방송문화연구>, 20권 1호, 69-95.
박규장⋅최세경 (2008). 한국 방송정책으로서 매체균형발전론에 대한 평가. <한국방송학보>, 22권 4호. 49-91.
박민 (2012, 5월). 지역방송 관련 법제 개선방안 :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기획세션 자료집 <전환기의 지역방송 전망과 과제>.
박상호 (2016, 6월). <방송정책의 답보와 미래비전: 방송광고정책을 중심으로>. 방송 정책과 중간광고, 분절과 접합에 대한 평가와 모색 세션.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박선희 (2002). 1990년 방송구조개편에 대한 회고: 정책과정에 대한 권력론적 관점에서. <정치정보연구>, 5권 2호, 65-97.
박수현 (2011). 문학 연구 방법으로서 “망탈리테”에 관한 시론적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44권, 267-295.
박승관⋅강현두⋅조항제⋅박용규 (1996). 해방50년: 한국언론과 사회변화.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8권 1호, 157-237.
박용규 (2005). 2공화국 시기 방송제도 개혁과 방송법 제정 시도. <방송문화연구>, 17권 1호, 147-173.
방송개혁위원회 (1999.2).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방송위원회 (1991). <’91 방송편성⋅정책연구위원회 종합보고서>.
방송제도연구위원회 (1990). <2,000년대를 향한 한국방송의 좌표: 방송제도연구위원회 보고서>. 서울: 나남.
백미숙⋅홍종윤⋅윤석민 (200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논의에 나타난 ‘방송정책이념’. <한국방송학보>, 21권 2호, 305-350.
서규석 (1968). 방송법의 실제적 효용. <방송문화>, 1968년 7월호
신정완 (2005). 노동은 나의 천국, 노동은 나의 지옥. 학술단체협의회 편(2005).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과학적 사고와 비판적 인식을 위하여>. 서울: 한울
유의선⋅이영주 (2001). 의무전송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과 그 타당성 분석. <한국언론학보>, 45권 4호, 353-388.
윤상길 (2010, 11월). <1960년대초 한국 유선라디오 방송제도의 성립과 발전: 공보부와 체신부 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윤상길⋅홍종윤 (2004). 지상파 위성동시재송신 정책의 논쟁과정과 그 평가. <방송연구>, 2004년 겨울호, 251-282.
윤석년 (2001). <위성방송의 출범에 따른 지역방송의 활로 및 정책적 제안>. 무한경쟁시대 국내방송사업의 진로 세션. 한국언론학회 주최 세미나.
윤석민 (1997). 우리나라의 방송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체계이론적 분석. <의정연구>, 5권, 177-207.
윤석민⋅김희진⋅윤상길⋅문태준 (2004). 방송에서의 이념형적 지역주의와 그 현실적 전개. <언론과 사회>, 2004년 봄호, 121-156.
윤석민⋅박아현 (2008). 방송통신 융합시대 방송의 공익성과 내용규제정책. <방송통신연구>, 66호, 209-232.
이만제 (2015, 4월). <방통위 출범 7년, 방송정책의 철학과 목표에 대한 성찰>. 방송정책의 비판과 성찰:매체 균형발전론의 재고 세션.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세미나.
이병천 (2006). 개발자본주의론 서설 : 홉스적 협력자본주의와 그 딜레마. 김경일 외(2006). <우리 안의 보편성 : 학문 주체화의 새로운 모색 >. 파주: 한울아카데미.
이상식 (2002). 한국 케이블TV산업에 대한 역사적 평가.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이종관 (2017, 3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방송·통신분야 조직개편방안 토론문>. 한국언론학회 외 공동주최 세미나.
이준웅 (2017, 1, 19).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미디어정책 방향과 조직 개편 방안>. 탈-비정상 정부의 매체 정책 방향.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임정수 (2008). 방송공익의 개념적 파생에 대한 칸트 윤리학적 논의. <한국언론학보>, 62권 6호, 282-299.
장혜영 (1997). <위성방송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정용준 (2002).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방송학보>, 16권 3호, 422-457.
정인숙 (2018). ｢방송법｣ 개정 역사를 통해 살펴본 ‘방송 정책 수단’의 변화와 함의 분석. <방송통신연구>, 2018년 여름호.
정인숙 (2002). 방송정책의 내용과 결정과정에 대한 평가적 연구.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정인숙 (1997). 방송결정체계모델에 입각한 위성방송정책에 대한 평가. <동서언로> 제9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정인숙 (1995). <방송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케이블TV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정인숙 (1992). <방송산업과 정책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정준희 (2012, 5월). <참여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 구축을 위한 공개적 사회대타협>. 한국 공영방송의 역사와 미래지향적 공영방송 구조 모색.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기획세션.
조준상 (2011, 6월). <위성방송 출범과 매체 간 공존방안>. 미디어 생태계, 매체균형발전, 그리고 미디어렙 제도. 21세기 방송연구소 주최 세미나.
조은기 (1996). <방송의 공익성과 시장에 관한 연구: 사유권, 외부성, ‘장르’효용>.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항제 (2014). <한국 공영방송의 정체성>. 성루: 컬쳐룩.
조항제⋅윤상길⋅윤호진⋅이남표 (2012). <공영방송 40년, 법제 변화에 관한 국면사적 연구>. KBS 보고서.
조희연 (2006). 서장: 우리 안의 보편성. 김경일 외(2006). <우리 안의 보편성 : 학문 주체화의 새로운 모색 >. 파주: 한울아카데미.
주정민 (2000).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의 딜레마와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5권 2호, 381-423.
최세경 (2015, 4월). <누구를 위한 매체균형발전인가?: 매체균형발전 방송정책의 실체와 평가>. 방송정책의 비판과 성찰: 매체 균형발전론의 재고.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최영묵 (2003, 7월). <방송미디어의 균형발전 방안: 지상파, 뉴미디어, 케이블, 위성 및 소미디어, 지역방송을 중심으로>. 제2기 방송위원회 출범과 방송의 균형발전 방안.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한국방송개발원 (1994). <지역방송 경영효율화 방안연구>.
한균태⋅박종민 (2007). <방송통신융합시대 ‘매체간 균형발전’ 개념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방송광고공사.
한진만⋅오창호 (1992). 위성방송시대의 지역방송의 진로. <방송연구>, 제35호, 77-99.
한철 (1996). 해설. 개념의 흔적에 담긴 시간들-라인하르트 코젤렉의 『지나간 미래』. 라인하르트 코젤렉·한철 옭김(1979/1996). <지나간 미래>. 서울: 문학동네.
황근 (2005, 10월). <위성방송 출범에 따른 방송정책 과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위성방송 – 대응전략과 정책과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세미나
Arendt, H. (1961). Between past and future : eight exercises in political thought. 서유경(역) (2005). <과거와 미래 사이 : 정치사상에 관한 여덟 가지 철학연습>. 파주: 푸른 숲.
Feintuck, M. (2004). The Public Interest in Regulation. Oxford Press [https://doi.org/10.1093/acprof:oso/9780199269020.001.0001]
Feintuck, M., & Varney, M. (2006). Media regulation, public interest and the law (2nd Ed.).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3366/edinburgh/9780748621668.001.0001]
Krasnow (1982). The Politics of Broadcasting Regul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Napoli, M. (2001). Foundations of Communication Policy. New Jersy: Hamton Press Inc.